Q. OOOO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에요. 본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어요.
금투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에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유예 합의를 깨뜨렸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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