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Q.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OOOO 제도라고 해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최저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근로제,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규정한 법률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근로시간, 휴일, 임금, 휴가, 퇴직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착취를 방지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실업 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병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시간 특례제도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며,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최저임금' 입니다.